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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보건복지가족부 편의증진법 편의증진 역행한다
2009-09-09 18:34:00
관리자 조회수 2440
118.33.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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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09년 9 월 9 일

 

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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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건복지가족부 편의증진법 편의증진 역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권익증진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관부서이다. 편의증진법의 시행에 있어 시행령의 별표에는 상세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의 설치기준에는 바닥의 높이와 점자블록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실외의 경우 매립을 하여 높이가 차가 없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내의 경우 높이를 같게 하려면 바닥을 파서 많은 예산을 들여 높이를 맞추어야 하고, 매립형이 아니면 높이를 맞출 수 없다. 여기서 높이란 점자블록의 바닥의 높이인지 돌출부의 높이인지가 애매하여 돌출부의 높이라면 오히려 움푹 파이게 되어 시각장애인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이 생긴다.

 

 

 

점자블록은 매립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KS 규정에는 부착형도 허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부착을 하면 높이가 달라져 법을 어기게 된다. 점자블럭의 높이차가 불과 0.3mm 정도로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간편하게 부착하여 편의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틀렸다고 단속하거나 시정하도록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실외형의 경우 높이차가 높거나 잘못 설치되어 위험한 곳으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무수히 방치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단지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모순되나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 부착형은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물어보지 않고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성실히 물어보면 설치를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에 실내용은 모두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나사못형으로 설치하여 점자블록의 표준형인 30×30cm의 기본형을 무시하고 노란색도 무시하는 불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도 나사못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적 모순을 수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들어 지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에 대하여 감당하기 힘이 들어 이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법 시행 15년 동안 개정할 의지도 없고,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적용하지 않고 부착형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율법학자의 조문에 얽매인 로마시대의 폭정자들처럼 법의 준수를 이유로 엉터리 안내를 하고 있다. 아무런 불편 없고 과도한 부담이나 개선 없이 설치할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심한 엉터리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규제완화정책의 정신인데, 이러한 진정한 시정은 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책들을 폐지나 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을 규제완화로 잘못 교육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사자의 편의도, 시설주의 편의도, 현실성도 없는 복지부의 고집은 진정 규제이고 모순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즉시 기준을 개정하여 쉽고 편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높이차가 1cm 등 오차를 두어 그 기준 안에서 설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설치율이 90% 이상임에도 장애인들이 설치율을 피부에 느끼기에는 20%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축내면서 책상에 탁상공론하는 공무원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 개방임용한 담당자가 이러한 자세라면 그 자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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