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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복지 예산 2배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
2009-09-08 13:26:00
관리자 조회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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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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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복지 예산 2배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

 

 

 

MB 정부에서 민생을 챙긴다면서 시설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행하는 것을 보고 탈시설의 패러다임이나 당사자주의의 철학도 모르고 정책적 정치가 아닌 행사성, 시혜적 자세의 민생챙기기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설 방문을 통하여 국민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위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된 듯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9월 7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고위공직자 회의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복지 예산 축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과 내년 예산 중 복지예산이 80조원으로 최대의 규모가 된다는 결론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중 장애인 예산 부분은 내년에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만이 들어 있다. 회의 중 보건복지가족부 안의 요구액 3천억원과 기재부의 1천억이 대립하였으나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수당을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대상 수급자 1인당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을 시행한다고 하고, 기재부는 연금은 시행하되 이를 오히려 4만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요지부동중이다.

 

 

 

국민에게 복지 예산의 규모를 최대로 하여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상 가장 약자인 장애인 예산은 복지 예산의 1%남짓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계는 실질적 복지를 실천하고 기만적 홍보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예산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1천억, 장애인 단체 지원은 50억,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1천억, 장애인 연금은 1조원, 장애인 문화지원사업과 체육지원은 100억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보급사업은 50억 등을 올해 예산에 더하여 대대적 예산 증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분에서 민간기업이 1천 5백억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여 정부 지원은 200억에 불과하여 이는 최소한 500억은 더 증액되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에 대한 기만을 예산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MB의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권당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 꺾어버린다면 역사적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복지정책의 시계를 몇 십년 뒤돌리는 결과를 낼 것이고, 장애인들은 신음하며 삶의 피폐 속에 낙담하며 자립을 포기하고 영원히 사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청와대의 복지의지를 당과 관료들은 적극 반영하여 오판을 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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