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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을 시장논리로 더 이상 울리지 마라
2009-08-27 11:01:00
관리자 조회수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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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을 시장논리로

더 이상 울리지 마라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장애인의 복지 문제를 사회적 부담으로만 보고 새로운 제도도입에서의 예산배정에 대한 난색과 현행 제도의 예산삭감 등으로 공약조차도 벽에 부딪히는 상태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등이 그렇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폐지가 그렇다.

그리고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이 항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9일 공청회를 갖고 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개선안?)을 공개했다. 8월 12일자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반의 자료에 의하면, 2년 후부터 점차 20%씩 수의계약을 폐지하여 7년 후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2+5 일몰제도이다.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를 신설하여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복지단체끼리 경쟁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와 26조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완전 배제하고 공청회를 하였고, 단체 간담회를 26일 가져 개정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거의 도태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으며,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질이 낮고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는 등 부정이 많다는 것이다.

20년 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수의계약은 폐지하였는데 그 당시 완전 폐지하지 못하여 남아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살게 한다는 것과 신체적 근로능력 저하로 경쟁에서 불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돕는 복지를 이제 완전 시장경제에 맡겨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의 노동권을 완전 뿌리 째 뽑으려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제품의 질은 기준 미달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상대적 제품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이 있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질을 선택하고 싶은 입장에서 질이 오히려 못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러한 질의 보증은 기술지도나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경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부정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서류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을 이중삼중으로 장애인고용 일자리 업체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는 것이고 이는 조달청의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개발원에 위임하여 장애인직접생산품 확인심사를 하고 있고, 타 부처를 믿지 못하여 다시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경쟁시장의 규제를 풀고 장애인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MAS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생산품 또는 복지단체 제품만 구입해 주면 어차피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끼리 경쟁을 통하여 가격저하로 이득을 보려는 것이다. 약소 작업장을 먼저 없애고 차차 2+5제도의 도입에 저항력을 없애려는 것이다. 제품의 질이 필요하면 계약기준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고 열약한 작업장은 운영의 악화로 바로 문을 닫을 것이다. 중증 장애인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조달물품의 1%이상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채 이 법을 휴지로 만들고 규제일몰제로 폐지하려는 의도이다.

기획재정부는 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이는 일반 업자의 시장을 넓혀주는 편들기에 불과하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라도 있지 선무당이 장애인 다 죽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을 경쟁적으로 일삼는 작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제 장애인을 그만 울리고 장애인을 시장논리로 제도를 몰고 가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는 식으로 공무원법부터 개선하기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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