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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MB장애인정책1주년평가-박은수의원실
2009-02-19 10:24:00
관리자 조회수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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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2009년 2 19일(목)

  박은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1호

(Tel: 02-788-2170 / Fax: 02-788-3221 / http://blog.daum.net/parkeunsoo)

담당: 안성배 보좌관 / 윤대근 비서

 

 

MB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 대표 3단체 공동 주최로 열려

 - 보건복지가족위원이자, 민주당 장애인위원장인 박은수 의원은 24일(화)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정책 토론회로는 보기 드물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대표적 장애인 3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장애인 공약이행 실태, 장애인복지, 장애인 권익증진 등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각 섹션의 주관도 각 단체가 하나씩 박은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맡았다.

 

 

○ 토론회 사회는 홍윤기(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장애인계 대표 언론인 ‘에이블뉴스’가 후원을,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전재희 장관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구체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 별첨 : 토론회 기획안

※ 문의 : 박은수 의원실(안성배 보좌관)

 

 

1. 일시/장소

일시 : 2009년 2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6시 2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2. 주최/주관/후원

- 주최 :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한국장총련, 한국장총, 장추련

- 주관 : Section Ⅰ - 국회 박은수 의원실, 한국장총련

        Section Ⅱ - 국회 박은수 의원실, 한국장총

        Section Ⅲ - 국회 박은수 의원실, 장추련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에이블뉴스

※ 인터넷 생중계와 수화통역, 자막서비스가 지원됩니다.

 

 

3. 토론회 개요

- 도입부 : 인사말/축사(13:30~13:50)

- Section Ⅰ(13:50~15:10) 이명박 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평가

- Section Ⅱ(15:20~16:40) 이명박 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 성과와 한계

- Section Ⅲ(16:50~18:00)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분야에 대한 평가

                       - 장차법 시행 및 개정 의지를 중심으로

 

 

4. 패널

도입부 사회 : 정병문(광주 장총련 회장,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인사말씀 : 국회의원 박은수(보건복지가족위원,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박덕경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권인희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축사 : 정세균(민주당 당대표) / 변웅전(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토론회 전체 사회(SectionⅠ~Ⅲ 총괄) : 홍윤기(동국대 교수)

 

 

Section Ⅰ(13:50~15:10) 이명박 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평가

발제(20분) : 서인환(장총련 사무총장)

토론 1 최종균(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과장)

토론 2 양희택(성결대학교 교수)

토론 3 양원태(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

토론 4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ection Ⅱ(15:20~16:40) 이명박 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 성과와 한계

발제(20분) : 안응호(장총 정책연구실장)

토론 1 최종균(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과장)

토론 2 우주형(나사렛대 교수)

토론 3 김도현(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국장)

토론 4 김대성(한국DPI 사무총장)

 

 

Section Ⅲ(16:50~18:00)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분야에 대한 평가

                       - 장차법 시행 및 개정 의지를 중심으로

발제 (15분) : 김광이(장추련 법제부위원장,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소장)

토론 1 신은경(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

토론 2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팀장)

토론 3 김영일(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출판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21조 개정안에 대해 토론

토론 4 박웅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 방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21조 3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토론 (간단한 해외사례 소개 포함)

토론 5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 이명박 정부 이후 저작권과 관련된 흐름을 짚고, 저작권과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에 대해 토론

토론 6 김기룡(전국부모연대 사무국장)

        - 장차법 시행과 지적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토론 / 교육권과 사법절차

        상에서의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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