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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사법연수원의 폐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역량을 죽이는 행위이다.
2008-12-3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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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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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사법연수원의 폐쇄적 태도는 장애인의 역량 죽이는 행위이다

 

 

 

2008년도 시각장애인 최영씨가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최영씨는 대학시절 조금의 잔존 시력이 있어 어느 정도의 보행이 가능했으나, RP(망막색소변성)의 특성상 시력은 악화되어 이제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사법고시의 합격이라는 개인적 자아실현을 이룬 점과 더불어 그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암흑에 적응해야 하는 완전 실명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영씨는 어느 정도의 시력은 있었기에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각종 법률 자료들을 음성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음성만으로는 법이라는 전문적 업무를 볼 수 없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점자도 익혀야 하고, 보행훈련을 하여 단독보행도 가능하도록 기초재활훈련도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사법연수원의 입학을 1년 연기한 그의 심정은 합격은 기쁨만큼 이겨내야 하는 시련의 무게도 클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시각 장애인이 법조계에 정식 입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장애인계의 희망은 너무나 크고, 최영씨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최영씨가 서울대에 입학하고, 접근 가능한 교재가 없어 주위의 많은 도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서비스, 시각장애 도서관과 복지관, 가족과 학우의 도움이 컸다.

 

 

2007년도 처음 사법고시에 응시했을 당시 법무부 인력개발과에서는 복지학계, 장애인 전문가,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시험에서의 배려사항과 제공할 컴퓨터 시스템과 2차 시험에서의 판결문 작성시 참고법률의 자료 제공 방식 등 다양한 검토를 하였고, 직접 최영씨에게도 일일이 불편사항을 체크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즉, 법무부의 지원과 배려도 오늘의 최영씨를 만든 큰 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최영씨 개인의 노력과 능력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동안 법조계에 도전한 여러 시각 장애인 선배들의 한을 넘어 장애인계 전체의 자존심과 희망을 살린 사건이었다.

 

 

사법연수원이 이제는 최영씨를 편의제공을 잘 하여 어떠한 환경적 제한도 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에이블뉴스의 기자의 학습시스템과 편의시설의 점검을 거부한 사법연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그 동안 지체장애인의 연수원 입학은 있었으나, 전동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입학은 없었다.

 

 

아무리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학습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최영씨도 1년 후로 입학을 연기하였다고는 하나, 그렇게 불편한 취재라서 거부한 것이라면 언론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든지 권력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취재의 거부를 감안하면, 충분히 최영씨가 입학을 1년을 연기한 사정이 최영씨의 개인적 사정이나 재활훈련의 필요성이 아니라 연수원의 모종의 압력이나 권고가 있었다고까지 추측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개인적 영광이나 장애인의 희망을 다시 역시 장벽은 크다는 것을 각인시킨 이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법연수원은 지금이라도 학습지원의 방안 마련과 편의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취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교도소보다 높은 담 속의 비밀 사법연수원은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최영씨의 지원을 해 나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애인계의 관심을 묵살하고 폐쇄적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모든 장애인의 역량과 꿈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자기 하루 편하자고 남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며, 우리는 이를 매우 졸렬한 비합리적 행위로 간주하여 맹렬히 비난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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