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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편파지원 작태를 규탄한다
2008-11-06 18:28:00
관리자 조회수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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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편파지원 작태를 규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무총장이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특정 단체 출신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가 인사위를 구성하고 인사위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호 보호적 장치를 한 다음, 공정과 투명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모금을 한 금액의 사용을 편파적으로 집행하여 본회는 여러 차례 모금과 집행을 분리하거나 인사개혁을 통한 진정한 투명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외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모금회는 결과적으로 편파적으로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된 것을 인정하며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각서까지 본회에 주었는데도 2009년도 장애인 테마기획 사업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코드 리더기지원에 5억원, 농아인협회에 화상전화기 보급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여 또다시 한국장총 산하 단체에 편중된 사업집행을 하고 말았다. 두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임은 인정하나, 행안부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의 지원이 없는 상태로 인한 편파지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노인문제가 대세이므로 노인사업을 주로 하여 장애인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편파적이 되지 않고 주로 물품을 나누어주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적 욕구 중심의 우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장애인단체간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모금회는 장애인 단체가 아닌 학계, 일반 시민 단체를 망라한 단체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11월 7일 열겠다고 공문을 보내어 왔다. 이는 장애인 사업의 편파적 지원이라는 문제를 희석시키는 요식행위이며, 이에 응할 수 없다.

 

 

  모금회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 진실로 국민의 위임 사업들을 충실히 해 나가며, 정치적 독립과 장악된 소그룹의 비현실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차라리 독립 기구가 아닌 정부 기관화되거나 지원 당사자들의 협의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모금회를 장악한 특정 세력들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안전 장치를 위해 단일화된 모금 단체가 아닌 복수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현재의 편파적 지원을 하는 모금회가 아닌 직접 당사자 단체에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후원의 다양화와 모금회를 규탄하고 징계하기 위한 모금 거부 등의 실제적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기나 물품이나 나누어주는 식의 단순하고 원시적이면서도 보수적이고 편파화된 코드 복지 정책을 이제는 탈피하는 데에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후원금이 골고루 배분되고, 인기있는 사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사업에 국민의 정성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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