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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당사자 없는 행사를 즉각 취소하라
2008-10-22 10:52:00
관리자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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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당사자 없는 행사를 즉각 취소하라

 

 

 
 

 장애인개발원은 11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란 주제로 국제포럼을 준비 중이다.

 

 

 
 

  먼저, 개발원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구를 자처하면서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여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산실을 만들어 일구어 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개발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진 것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박재된 정책개발실로 있은 점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 단체가 별도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하여 포럼을 여는 등의 열매를 따 먹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아야 한다.

 

 

 
 

  장애인 단체가 결성했던 장추련 만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감시단이나 지역의 인권조직의 활동을 무시한 채 개발원이 나서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포럼 주제를 국제권리협약을 포함시키면서 아직 비준도 되지 않아 노력하고 있는 비준연대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그 조직을 외면하고 교수와 장추련의 사람들로만 구성하여 권리협약을 논하겠다는 것은 권리협약에서의 당사자의 참여보장과 자기 주장권을 박탈하는 정식으로 권리협약의 정신을 묵살하는 행위이다.

 

 

 
 

 

 
 

 비준연대가 협약 오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동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법률 전문가가 다뤄야 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전문가다운 행동이다.

 

 

 
 

  이에 개발원은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땀으로 투쟁하여 온 그 결과를 마지막에 숟가락 들고 잔치상에 덤비는 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기 바란다.

 

 

 
 

  아직도 개발원은 환골탈태하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자기들만의 잔치를 꿈꾸는 개발원이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를 인정하고 자리를 비우고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개발원을 성토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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