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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가격담합을 통해 장애인을 우롱한 LPG기업을 응징한다!!!
2010-01-14 09:51:00
관리자 조회수 3294
118.33.95.102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1월 13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보 도 자 료

 
 

 

 

 

 

가격담합을 통해 장애인을 우롱한 LPG기업을 응징한다!!!

 

- 장총련,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LPG 공급 6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 원고단을 모집한다. 이들 6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격 담합 혐의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가진 자의 권력을 휘둘러 부당하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음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LPG 지원에 대한 약속을 깨고 LPG 지원금을 2010년 6월로 폐지한다고 1월 13일자 보건복지가족부 공고를 통해 못을 박았다.

 

 

 

이처럼 거대 기업과 정부가 장애인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며 기업이 장애인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간 돈은 다시금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가지고 가는 아이러니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2010년 우리 장애인의 현실이다.

 

 

 

이에 장총련은 LPG 공급 6개 회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가할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당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은 참가하는 장애인이 원고가 되며 장총련이 소송 대리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모든 소송 과정은 장총련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이 LPG 사용 금액은 1년 약 5천억원, 6년이면 3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동안 정부의 LPG 지원금은 세금인상분에 대한 보조일 뿐이므로 LPG 가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기업이 맘놓고 불린 이익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소송을 통해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인당 1백만원이며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항소심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비 2만원을 내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완료 후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소송에 참여한 개인에게 배분하게 된다.

 

 

 

장총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무시와 뻔뻔함을 응징하고자 한다”며 소송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힘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사회 각 분야에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두가 함께 모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PG 지원제도의 폐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공약의 이행을 방기하고도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첨부 :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공고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공고

 

 

 

지난 6년 동안 LPG 공급 6개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LPG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장애인 당사지 원고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LPG 회사를 응징하고 손해액을 보상받는 일에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 1.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채 종 걸

 

 

 

 

 

 

 

▣ 공 모 명 : LPG 가격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 분 야 : 집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LPG 차량 소유 장애인 당사자

 

 

 

▣ 참여방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회원가입

 

후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메일(kofod@kofod.or.kr)

 

접수

 

 

 

▣ 참여조건

 

- 참여 개인별 소송 비용 분담 : 2만원(항소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포함)

 

- 청구할 손해배상금은 1인당 1백만원이며,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참여 개인에게 배분(변호사 15% 공제)

 

 

 

▣ 참여자 제출서류

 

- 소송 위임장 양식(소정 양식)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 주의사항

 

- 위임장을 메일로 접수 후 복지카드사본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 또는 스캔

 

하여 메일에 첨부 가능

 

- 서명 대산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로 접

 

수해야 함

 

- 위임장에는 챠량 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 접수 후 소송 비용을 아래 계좌로 입금(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요망)

 

국민 816901-04-15448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LPG 사용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원고단에 신청한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 장애인복지카드와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경우 흐리게 복사하여 전송요망

 

-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기 어려운 분은 직접 작성 후 본인 날인하여 우편 또는

 

내방 접수할 수 있음

 

 

 

▣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 전화 : (02) 784-3501~3

 

- 팩스 : (02) 784-3504

 

- 홈페이지 : http://www.kofod.or.kr

 

- 이메일 : kofod@kofod.or.kr

 

- 담당자 : 김희숙(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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