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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재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사
2008-07-23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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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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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물포 역사 시각 장애인 추락사는 철도청의 책임

- 제물포 참사의 희생자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지하철 역사마다 서울코레일, 도시지하철공사, 철도청 등 관할 공사가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적극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인선은 장애인의 사고 다발 구간이다.

 

 

  점자 블록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유도와 정지를 정확히 알려 주지 못하거나 불량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노후되어 점형의 선이 선명하게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자블록만 믿고 보행하는 장애인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단독 보행으로 거리를 나서는 것은 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비장애인들도 집을 나서면 길조심하라고 하듯, 거리는 온통 위험물로 둘러싸여 있고,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거리를 걷는 장애인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고가 나면 단지 장애인의 부주의로 치부해 버리면서 지속적인 사고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부도덕한 시설주와 경찰 조사관과 정책 당국자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점자블록이 플렛폼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나, 철로에서 30cm 간격을 두고 있어 승차를 위해 대기선에 다가갈 경우 보폭이 재수 없게도 점자블록을 건너뛰는 경우나, 걸음의 진행 속도를 급정거하지 않으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모두 장애인의 과실로 간주되는 것은 사회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최소의 안전망이 있고 사고 방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점자블록만으로는 그 최소의 조건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 예산이 없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면 매표소에서 무임승차권을 주는 매표원이 장애인카드만 확인하고 무임승차권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를 일일이 묻거나 장애인이 다가오면 공익요원이 안내하도록 연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용자인 장애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요구하더라도 즉시 서비스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한 적이 없고, 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의 안내 지침조자도 없다. 이와 같은 죽음의 지하철은 반드시 스크린 도어와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돈이 없다고 플렛폼을 만들지 않거나, 철길을 만들지 않은 역사는 없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그러한 필수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편의시설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집행하는 시설이 아닌 필수 시설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교적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구조상 어려운 24개 역사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또다시 사고를 유발하는 덫을 곳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덫을 강력히 거부하는 바이며, 재고하여 다시 계획을 세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말 대안이 없다면 혼자 생각으로 어렵다 하지 말고 장애인 당사자를 불러 우리 당사자들을 설득해 보라. 정말 불가능하다면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죽음의 덫을 알리는 홍보 책자와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지원이라도 하라. 구조상,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비용 운운하는 변명은 이제 그만 하고, 죽음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속죄의 유일한 방안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목이 잘려 나간 우리 장애인의 비참한 주검의 원혼들이 우리와 더불어 사고 방조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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