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8-07-10 15:40:00
관리자 조회수 2392
210.121.220.234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7월 10일

매 수

총 3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논 평

 

장애인개발원의 원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장애인 개발원은 전신 장애인복지진흥회로서, 재단법인으로 88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체육 업무는 문광부로 이관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이다. 법정 단체이기는 하나, 정부 산하 기구는 아닌 과도기적 중간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받는 유일한 단체이며, 별도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독립 형태의 단체인 것이다.

 

장애인 개발원의 방만한 사업 확장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이 결여된 단체로서 몇몇 인사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며, 장애인계는 장애인 개발원 바로잡기 공대위를 결성하여 이사장과 사무총장 퇴임 및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선임하고,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경영을 촉구하였다. 즉 인적 쇄신과 당사자주의 수용, 운영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연구와 정책 개발에 치중하여 방만한 사업의 확장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이사장이 용퇴한 후 개발원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하여 원장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5명의 지원하였고 그 중 2명이 추천위를 통과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원장 선임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되기를 요구하여 왔다. 심사기준을 반영한 채점표 항목에 장애인 감성을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처가 사전에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사회(이사 13인)에서는 장애인 단체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4명과 비장애인 3명(교수, 복지관 대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 추천위를 위촉하였다. 내부인사에 장애인 당사자 2명의 자리를 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에서 직접 가지기를 원하였고, 지장협 회장에게 “지체장애인은 그 동안 많은 것을 누려 왔으니 중증인 시각을 위해 양보해 달라”고 하여 양보하였다 한다. 심사 결과 비장애인인 이용흥이 1순위, 시각 장애인 이경혜가 2위로 선정되자,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은 당사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변승일 농아인협회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용흥을 반대를 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하여 따져 보자. 당사자를 주장하는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당사자가 아니다. 진정 당사자주의를 표방한다면 그 권력을 내어 놓아야 한다.

개발원은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사회와 위임된 추천위의 결정 사항은 고유 권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닌 결과에 대한 불복은 월권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공고를 장애인에 한정하여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널리 누구든지 지원하도록 개방한 후, 1순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장애인 차별을 문제삼을 수 없다.

추천위에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있었음에도 장애인 후보가 2순위가 된 것은 당사자주의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 결과의 점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 복수 추천은 순위는 별 의미가 없다.

장총련은 추천위원의 능력과 양심을 믿고 있다. 각 후보들이 엄청난 전화를 추천위에 하였고, 결과를 보고 항의도 하여 시달리고 있고, 장애인 단체는 소득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 단지, 당사자가 역량이 부족하여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모든 규정을 초월하여 무조건 장애인으로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최선의 장애인이 아니면 차선의 장애인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도 그 주장은 하고 있다. 더구나 추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의 한 구성원인 당사자들이 이사회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부정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다른 저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 8명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선임 등 시각과 청각은 전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증인 시각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어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이 주장에서도 시각장애 중증이 중증 장애인에 속하기는 하나, 중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권력 구도에서 중심에서 밀려나기 싫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 동안 중심에서 군림하면서 한 일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용은 어려운 일이다. 그 동안 장애인의 권력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몇몇 대리자에게 맡겨졌기에 사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권력을 누렸다고도 말할 수 없다. 집단행동이나 장외 투쟁은 그 동안 장애인계를 장악하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애인계의 정치투쟁으로 비춰지는 점과 엄청난 손실을 치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아직 개발원의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득권자의 지지자 옹호하기에 봉착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 점수를 공개하자는 등 추천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결과에 승복하자고 먼저 말하고 불리하다고 불복하는 것, 정관에 의한 정당한 과정을 폄하하는 것 등은 매우 삼가야 할 행동이다.

 

더욱 성숙한 장애인 단체들의 화합과 리더쉽을 염려하며, 자리차지하기가 아닌 당사자 개개인에게 권리 돌려주기로 당사자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용기가 요구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