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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인 차량 면세유를 허용하라!!!
2008-05-20 16:04:00
관리자 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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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5월 20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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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78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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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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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 차량 면세유를 허용하라!!!

17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일    시 : 2008년 5월 21일 오전 10시~16시

        장    소 : 10시 통합민주당 당사앞

                    14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참여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 DPI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오는 21일 영등포에 위치한 통합민주당사 앞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시 한 번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집회는 17대 국회 막바지에 몰린 법안 통과를 위해 통합민주당의 협조와 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의 집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소득 장애인 형평성 문제 발언에 대한 항의와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차량 LPG 특별소비세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연합회는 한나라당에 항의 성명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통합민주당에 대하여 법안의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장애인 LPG차량소유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치부하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보장구이며 생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불평등한 처사라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지하철 무임권(900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불평등임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장관의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항의하고자 향후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며, 이를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폐기되는 법률 중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그들에게 되돌아갈 화살이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집 회 개 요

 

 

 

 

 1. 일  시 : 2008년 5월 21일 (수) 10:00 ~ 16:00

 2. 장  소 : 10시 통합민주당사 앞

             14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3. 내  용 : 집회 및 관련자 면담

 4. 문  의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E-mail. kofod@kofod.or.kr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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