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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특별소비세 면세 공약을 책임져라! -한국DPI-
2008-02-28 09:24:00
관리자 조회수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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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특별소비세 면세 공약을 책임져라!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실용의 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즈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수차례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약속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면세 법안만 처리하고, 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하고 통과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깨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정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가되는 세금이 매년 리터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월 250리터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현재 한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5만5,000원(250리터×220원)인 셈이다.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는 4, 5, 6급 장애인들의 지원이 중단되었고, 2010년부터는 나머지 1~3급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체계를 바꿔 2007년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의 교통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부득이 이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고, 저소득 장애인 가계에 간접적인 소득지원정책을 없앤 것이다. 이 정책은 그 동안 장애 대중의 큰 저항에 부딪히며, 장애인정책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 대선기간 범장애계는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차량유류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소비세면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결국 장애인을 우롱한 선심성 공약이 되어 버렸다.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류비에 장애인과 서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 지금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세금 면세를 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당(또는 이동수당)을 지급하라 !!!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특별소비세 면세의 공약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라 !


2008년 2월 26일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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