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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기록이 없어도 장애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환영한다.
2008-01-29 17:49:00
관리자 조회수 3088
210.101.90.141
 

논   평

 

 

기록이 없어도 장애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환영한다.

 

 

  신구섭씨는 1973년 입대 후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그 병원에서 사병들에게 맞아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입어 입대 후 7개월 만에 의무제대했다. “명진전기”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와 인테리어업을 하며 살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의무제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져 근거부족으로 거절당했다. 이에 심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남부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2007. 3. 14)과 2심(2007. 12. 4)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보관 책임은 군에 있으므로 군의 과실로 인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육군정보기록단의 병역기록부에서 입원한 사실과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1호였다는 점, 논산훈련소 훈련 중 청각장애로 의무제대했다는 점만으로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보험 사고 등 여러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의 직접 원인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을 장애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상당 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의 경우 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판결로 기록위주가 아닌 장애 그 사실 자체로 장애가 인정되며, 그 증명을 장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판결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를 입고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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