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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립재활복지대학과 한경대 통합을 반대한다!!!
2007-10-10 09:03:00
관리자 조회수 2824
210.101.90.141

 

국립재활복지대학과 한경대 통합을 반대한다!!!

경쟁논리에 장애인의 교육권을 희생하지 말라!!

 

 

 

 

 

 

 

 

  장애인들의 전문인력 양성과 독립적 생활의 기능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립재활복지대학이 한경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한경대 총장은 교직원 60%의 통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인적자원부에 통합을 신청하였으며, 인적자원부는 양 대학의 총 정원을 현재의 60%로 축소하고 대학의 성격을 산업대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양 대학이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 정원 축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아울러 산업대학으로의 전환으로 교육의 내용과 질이 축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립재활복지대와 한경대, 인적자원부는 장애인들의 대학이라는 원취지가 훼손되고, 장애인의 대학진학 기회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장애인계의 우려에 대하여 정원의 7%를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오히려 진학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제 전체 정원을 60%로 줄이고, 산업대학의 성격으로 재편함으로써 항변이 속임수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의 진학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이며, 교육복지의 후퇴를 넘어 포기라는 귀결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교육이라는 평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좌우하는 막중함과 복지라는 소외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단지 구조조정이라는 경쟁 시장의 논리의 잣대로 부셔버림으로써 이제 장애인의 꿈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혼돈과 황폐를 조장하고,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유기와 방종을 획책하는 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통합의 논의에 대한 즉각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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