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2007-09-13 14:13:00
관리자 조회수 3598
210.101.90.141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장애인의 재산권과 재화용역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님을 명심하라!


  최근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주최한 “국내 이주 외국인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한 토론회에서 법무부의 별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활동 및 재화용역의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별로 없음이 밝혀졌다.


  2006년 12월 13일 유엔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여, 각 당사자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를 서명하였으나, 의정서는 서명하지 않았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될 2008월 4월 11일 이후 이 법의 주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협약의 실천방안이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기구가 국제협약을 다루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법무부는 재산권과 용역의 권한 즉, 재산과 보험관련 장애인 차별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으로 비준을 할 계획인 바, 해당 유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인생 전반에 걸쳐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권한(legal capacity)를 향유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5. 본 조항 항목 적용의 대상으로써,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재산 및 상속 받은 재산, 자신의 재정 문제 관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은행 대출, 담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금융 기관 신용 대출(financial credit)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임의로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e) 건강 보험 및 종신 보험이 국내법상 합법일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건강 보험과 종신 보험의 조항상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를 금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과 재화용역에 관한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인간이 아닌 단지 수혜자로서 장애인을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장애인은 금치산자로 취급되고, 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제2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저항 능력이 없어 오히려 보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경제적 활동인이 아니므로 보험의 혜택은 약자인 장애인이 아닌 그 가족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과 재화용역권을 인정할 수 없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이를 유보하려는 것이다.


  법무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즉시 장애인국제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