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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480만 장애인의 민의를 전달할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라!!!
2007-09-03 11:48:00
관리자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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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480만 장애인의 민의를 전달할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라!!!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국회는 모든 계층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국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여성할당제가 생겨났고 이들에 의해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수정되어 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수자에 대한 대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배려함으로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인 할당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한 걸음 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답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WHO 기준 480만 장애인이 이 나라 국민이며 등록 장애인도 200만을 넘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욕구는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주의 운동을 통해 스스로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가진 자와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는 구태의연한 정치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이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방법인지를 인지한다면 장애인이 정치일선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절감할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을 통해 정치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탁월한 능력과 장애인의 뜻을 대변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장애인계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 정치권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생색내기식 끼워 넣기가 아닌 전체 인구대비 적절 비율을 반드시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며 이를 당연한 절차로 규정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 땅의 480만의 장애인의 소리를 올바로 듣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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