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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공동모금회 신필균총장은 사퇴하라!
2007-07-30 17:06:00
관리자 조회수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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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들만의 잔치 거짓말, 차별, 불공정-불투명, 모순투성이 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은 사퇴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공동모금회의 불공정한 배분사업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월 24일 공동모금회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공동모금회는 이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해명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장총련은 공동모금회의 새빨간 거짓말을 폭로하며, 특정단체[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등]에 불공정하게 배분사업을 몰아주는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신필균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그동안 장총련이 24일 집회와 항의방문을 통해 공동모금회와 대화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거짓말 - 하루도 가지 않을 거짓말로 항의단을 기만하는 오만함 공동모금회는 지난 7월 24일 모금회 건물 앞에서 진행된 장총련의 『공동모금회 불공정 배분사업 규탄 집회』시 회장과 사무총장이 사무실에 없어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날, 그 시간, 공동모금회 이 회장과 신 사무총장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와의 신권 인터넷 경매 기부금 기증식 행사를 사무실에서 거행하고 있었으며, 이 행사의 방해를 우려해 항의단의 사무실 진입을 봉쇄하고 사업본부장의 면담도 외부의 별도 출입구가 나 있는 지하 강당에서 진행했다. 뻔뻔함- 가진 자로서의 현실무시와 안하무인격의 뻔뻔함 공동모금회로 인해 개별적 단체가 모금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고 장총련이 주장하자, 이에 대해 모금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란 정부에 등록하는 것인데 사실은 허가인 것이고 제경부에 기부금의 세금공제 심사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체의 정관까지 개정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 모금기구가 생김으로 개별적 기부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고, 모금회의 기부 시 세금공제 혜택, 인지도 등으로 사실상 개별적 단체의 모금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별 단체도 모금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금회가 법적 대표 모금기구로서 개별 단체의 모금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망각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뻔뻔한 말이며 행태이다. 모순 1- 공정성과 객관화를 가장한 주관적인 나눠먹기식 배분 모금회 배분사업은 친근 특정 단체의 나눠 먹기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금회는 "모금회법에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해야 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 근거로 공동모금회는 사업공고 → 사업신청접수 → 사업심의승인 → 사업지원의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정기탁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지정한 단체에 배분된다는 것이 장총련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앙회가 사용하는 금액이 절반이요, 그 중 지정기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고 지정기탁의 한도도 모금회의 판단에 따라 특별히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모금회가 지정기탁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근거로, 현대기아 자동차, SBS, 전경련 등 주 기부 기업의 임원이 운영위원회와 이시회에 포진되어 있고, 모금회 직원이 특정 단체 기부로 하자고 건의하면 얼마든지 파행적이고 자의적으로 배분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장총련은 지정기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기업에 확인한 결과, 사업 분야를 지정했지 특정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확보하고 모금회에 지정기탁 문건의 공개를 요구하자, 모금회는 공개에 문제가 없다하면서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정기탁을 의뢰한 기업이나 단체가 사업분야만을 지정하고 특정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공정하게 공모를 해야하고, 만약 기업이 특정 단체를 지나치게 지정한다면 해당 기업에게 취지를 잘 설명해 설득시키고, 그래도 과하면 기부를 거부하도록 한 모금회 정관을 무시하고 오히려 몰아주기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그저 한 두 건만 형식적으로 공모를 하여 역시 내정 단체를 챙겨주고 있다. 모순 2- 거미줄처럼 얽힌 조직적 담합을 통해 자의적인 배분 장총련은 모금회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이사회를 거친다고 답했고 직원은 행정지원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배분위원도 아니면서 심사에 직접 참여한 본부장은 무엇인가? 24일 집회 중 모금회는"배분사업은 실행위원회 소위원회인 배분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무국의 입김을 행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답해, 항의단이 "배분심사소위원회에 직원인 본부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참석만 했다고 답했다. 또, "참여가 아니라 직접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 심사에 참여하였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여러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의 참여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참으로 구차하게도 거짓말의 연속과 억지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총련은 장총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직업분과위원장까지 한 변경희 교수와 직원인 본부장이 서로 합심하여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장총의 회장인 김성제와 변경희 교수는 같은 한신대 교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금회는 심사 중의 녹음이나 녹화, 회의록은 없으며, 자료는 위원의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투명성을 정관에 두고 있지 않은 타 기관에서조차도 녹화나 녹음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투명성을 가장 근본으로 해야 하는 모금회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니 투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모금회의 이사회는 모금회 측근 인사와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 모여 거기에서 상당부분 주고받는 협상이 가능한 구조이며, 배분심사를 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직원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마치 완전 투명한 양 변명으로 일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인사위원회가 이사를 정하고 이사가 인사위원회를 뽑는 구조이면서도 투명이 담보된 구조적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계, 사회계 인사가 이사로 들어가 같이 존재함으로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특정 단체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도 특정 정당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 장애인 단체 출신인 등으로 특정 성향을 띠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성향이 이사회나 실행위원회와 같은 맥으로 통하고 있다. 거기에 사무처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 몰아주기의 작전을 행사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장총련의 잦은 인사이동을 알 수 없음에도 사무국에서 이를 이유(심사항목에도 없는 이유)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모금회도 시인했다. 24일 집회 당시 면담에서 본부장이 이를 시인했으며, 공평하고 균형 있는 단체별 분배 원칙을 어긴 것이다. 모금회는 인선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실행운영회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 역할이 분리되어 투명하다고 주장한다. 인선위원회에 친근 지원 단체인 배분 대상자 단체에서 3인, 사회이사 3인, 내부인사 3인으로 객관적 조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금회 내부 또는 정치적 동지와 배분지원을 받은 친근 단체의 수로 얼마든지 결과를 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 정권의 친근 세력과 특정 단체의 사조직화가 가능한 것이며, 이미 국민 모금 대표의 투명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인선위원회 규칙을 이사회가 정하고, 인선위가 이사를 추천하고, 실행위원장이 실행위원회를 추천함으로 위원장의 자기 사람으로 채워지는 서로 물리는 구조로, 사실은 이 모두가 사무총장의 호위조직에 불과하다. 모금회는 남의 눈만 가렸을 뿐 사랑의 열매가 배반의 장미로 변한 지 오래됐다. 모금회법과 모금회 정관에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사업은 기껏해야 1, 2천만원 지원 수준이고 지정기탁은 수억대를 지원함에도 홈페이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 현행 진행과정을 알 수가 없다. 또한,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사업의 경우 장총련에서는 심사표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모금회는 이를 거부했다. 또, 정치인 김성재가 회장으로 있는 장총에 장애인 매니페스토 운동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공동모금회가 아무리 절차적 모순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정당성을 가장한 부정적 선거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 3- 요식적인 심사를 통한 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배분사업에 대한 심사가 요식행위라는 장총련의 주장에 대해 모금회는 복수의 심사위원을 두어 사업수행능력, 실현가능성, 예산의 합리성 등으로 면밀히 심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체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성금이 풀뿌리 민간 복지 기반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모금회 사업의 실적을 차기 년도 지원에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하나, 이는 바로 단체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익부가 형성된 대규모 단체는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부익부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특히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면서 수집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정 단체에 몰아줌으로서 다른 단체로부터 아이템만 도둑질하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에서 직원의 참여와 심사위원으로서의 행사, 친근 심사위원 선정, 단체의 심사청탁요청이나 협조요청 등 비공식적, 공식적 힘을 행사해 투명해야 할 심사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이다. 모순 4- 빈약한 근거제시를 통한 눈가림의 변명 모금회는 2002년부터 장총련과 그 회원 단체에 85억이나 지원했다며 부익부빈익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총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을 회원으로 약 75만의 장애인 회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장총은 장애인 전문가 또는 장애인 지원 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85억 장총련 회원단체 지원금의 내역을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단말기에 50억, 2007년 세계장애인대회에 8억, 전동휠체어보급사업에 17억을 제외하면 거의 지원이 미미하다. 더구나, 전동휠체어 사업은 장총과 장총련에 공동 배분한 것이다. 6년간 85억원은 연간 평균 14억 남짓으로 회원 l인당 1860원 정도의 지원이었다. 장총련의 회원단체를 모두 합하여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 했으나, 실상 회원 단체는 장총련과 무관한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하려면 마땅히 2002년부터 장총과 그 회원 단체의 지원액도 공개하여 비교해야 한다. 신필균 사무총장이 부임하기 전에, 그나마 전동휠체어 지원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장총과 장총련 공동으로 배분받았으나, 신필균 사무총장이 재임하면서 2007년도 사업 지원은 장총 50억원대, 장총련 0원이다. 장총은 회원단체를 포함하지 않고 장총만으로도 87억원을 지원됐고, 다시 50억원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 결정됐다. 전동휠체어 사업에 32억원,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의수족지원사업, 편의시설 지원 사업, 바투사업 등 알려진 것만도 그러하다. 단체의 균등한 복지욕구 충족이라는 정관을 정식으로 어기고 있으며, 편파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정기탁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모금회가 변명하나, 그 지원 기업 임원이 모두 모금회 이사로 있어 기업의 뜻이 아니라 모금회의 뜻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신필균 사무총장이 장총 회장 김성재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신총장 언니가 김성재와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모금회 인사채용이 그 당의 출신이나 장총 산하 단체 출신의 직원으로 점차 채워지고 있다.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을 관리하는 모금회가 특정 정당세력과 특정 단체의 야합의 장으로 변한 그 중심에 신필균이 있으며, 이사와 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신필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배분과 기획 팀장과 본부장이 신필균과 하나회와 같은 조직으로 연대가 되어 이제 모금회는 국민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포기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 장총련은 24일 면담 결과, 모금회로부터 그 동안의 결과적 편파성을 인정하고, 시정에 노력한다는 문건을 받아냈으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 모금회가 자신들은 구조적으로 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장총련에도 85억이나 지원했다는 과거 6년간의 서류와 회원 단체의 지원액까지 합해가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변경희 심사위원과 장총의 김동범 사무총장(대학원 사제간이기도 하다)이 장총련 항의 집회 당일 대책회의를 하고, 장총련 산하단체 합계의 금액이 85억이라는 것을 주장해 국민을 호도하자는 결과를 만든 정황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항의집회 당시 모금회에 따졌다. 모금회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보도 자료는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국민이 관리하는 모금회가 되도록 거듭나기에 국민의 동참을 바라며, 즉시 신필균은 퇴진하기 바란다. 또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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