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사회복무를 통한 병역이행을 환영하며...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의 마련하라.
2007-07-19 09:32:00
관리자 조회수 2730
210.101.90.141
논 평 사회복무를 통한 병역이행을 환영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의 마련하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된 안에 따르면 2009년 여성,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인한 기피자의 경우도 사회복무로 대체한다고 한다. 사회복무기간은 대개 22개월이나, 공중보건의와 연구직은 34개월, 예술체육은 34개월로 되어 있다. 2008년에 1만 9천명, 2009년에 2만 6천명, 2010년에 3만 명, 2012년에는 5만 2천명으로 사회복무 인원을 증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 징집 병역 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6개월씩 단축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의 종류에 따라 그 복무 기간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 2년 2개월 내외가 된다. 그리고 군 복무가 아니고 대치 근무인 경우 그 기간은 군복무보다 6개월 이상 길게 하여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군복무를 필한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첫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무제도를 환영하나, 여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는 군 복무자의 공무원 임용시 인센티브(가점제)의 토론에서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복무자와 면제자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마련된 대책안의 내용이나 문구는 여전히 국방부가 군복무자와 면제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자와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아, 수형자 등을 첨가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방부의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땜질식의 방안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는 측면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중 경증은 사회복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이거나 또는 경증이라도 어떤 경우 사회복무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심사를 하여 선정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무의 분야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을 사회복무가 가능한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 대상으로만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사회복무의 활용의 장이 장애인 수발 등이라고 규정한 점이다. 물론 장애인 중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정확하게 수발이라고 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자립보조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잇을 것인데, 수발만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을 수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국방부에 있지 않나 싶다. 장애인 이외에 보다 폭 넓은 사회복무의 장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장을 마련하여 사회의 필수적 인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사회복무 교육은 행정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무의 비성실성이 잇을 경우, 독려할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무자의 자기 개발에도 실패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면책권 및 특혜만 남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국방부와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로 군을 기피하는 자의 사회복무제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가 왜 지금 이를 수용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복무자 공무원채용시 가점제의 반대를 만회하기 위한 무마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 문제를 협상식의 타협안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군복무자 중 공무원 임용 후보자만 잇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고생하고 그 중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자에 대해서만 가점제를 준다면 혜택을 보려면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 된다.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직임에도 아직도 관료적 색체가 강하고, 권위적인 면이 남아 있는데, 공무원임용에만 혜택을 준다면 공무원의 주가만 올려 그러한 경향을 더욱 굳게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무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함은 환영받을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기간의 축소 등의 시책에도 국방의 차질없는 현대화, 전자화 등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기를 주문한다. 그리고 사회목부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미미한 사회복지분야는 많으며, 장애인 관련 업무에도 직장 보조인, 간병인 등 다양할 것이다. 수발보다 간병인 등 세련된 용어로 바꾸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군 가점제로 일부에게 해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복무자에게 해택에 되는 직업훈련, 직장에서의 근무연한 인정, 군복무에서의 4대보험 국가에서 가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기피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인하여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조차도 억울해 하는 사람이 군에 가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회에서 자립함에 있어 또다시 차별을 겸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