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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정보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2007-07-19 09:30:00
관리자 조회수 2719
210.101.90.141
성 명 서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정보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실질적 지원 보장하고 장애인 정보화 책임지는 부서를 키워라!!!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원문 DB 구축사업과 전국 점자도서관 목록 DB 구축사엄 등 장애인의 정보화 사업을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다. 시각 장애인 원문 DB 구축 사업의 경우 2003년 900여 권, 2004년 700여 권, 2005년 500여권, 2006년 450여 권, 2007년 350여 권 등 점차 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제작 면수로 보면 2003년 50만면, 2005년 14만면, 2008년도 13만면, 2009년 11만면으로 축소되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학생들의 기본 학습서 외에도 초중고 학습서가 있고, 평생 교육과 교양독서진흥을 위하여도 많은 도서가 필요하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이얍이라는 시각장애인 학습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자료가 몇 년 전의 참고서인지라, 영어 등의 교과목은 이용 가치가 없다. 연간 우리나라의 출판물들은 무수히 출판되고 잇는데 비해, 불과 몇 백권의 도서의 전자화로 접근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히려 정보 격차를 넓히는 것이며 생색내기식의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소위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정보격차 심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서관법의 개정에 의거,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아직 구체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점검, 장애인 자막 영상물 제작 보급 등 여러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의 전반적 향유 보장과 문화에서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홍보성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장애인 관련 사업부서로는 국어연구원에서의 특수문자 연구사업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 장애인체육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정보화의 전담 부서인 장애인지원센터는 몇 가지 시범 사업이 아닌 장애인 전반적 문화의 접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를 책임지는 전담부서를 두어 모든 사업을 전반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의 진정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전시행정에 그치는 말뿐인 사업이 아닌 보다 획기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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