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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이명박 前시장, 대선 후보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2007-05-17 11:20:00
관리자 조회수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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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시장, 대선 후보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인권(人權)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前서울시장의 "장애 태아 낙태 가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각종 언론이나 장애관련단체 등에서 연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강경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일개 촌부가 아닌 前서울시장이자 제1 야당의 대선주자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격렬한 것이다. 이애 대한 이 前서울시장측의 해명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 "용어의 선택에 있어 오해의 소재"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인권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형제도, 배아줄기세포, 안락사 및 자살 그리고 낙태 등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배아줄기세포와 낙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추는 시기를 놓고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낙태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 낙태를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합법적 낙태가 50만건을 넘고 불법 시술까지 합친다면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인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인고의 과정이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외과적 수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나 영 ․ 유아기부터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적장애인을 둔 가정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만큼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비롯한 일반 교육비의 몇배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 ․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의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고 막기만 한다면 그 주변인의 인권 또한 함께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는 절대로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빚어지는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장애는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내고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 돌려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동 책임을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정부는 그동안 외면해왔다. 따라서 이 前서울시장의 발언 중 낙태 문제보다 더 우선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이 前서울시장이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가 아니다. 대선주자로서 적어도 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장애아를 낳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적절히 보조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주창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를 그런 복지국가로 성장시킬 자신감도 없이 대선주자로 출마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현행 법을 들어 발언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해명 대신에 이 前시장이 해야 할 일은 인권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찰과 준열한 자기 성찰일 것이다. 장애인계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자숙하는 계기로 삼길 바라며, 아울러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2007년 5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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