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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환영
2007-03-07 18:16:00
관리자 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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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인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장애인계가 노심초사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 법안은 우리의 손으로 국회에 건네져서 만든 소중한 법이었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이 법은 7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장애인계의 열망을 안아 제정된 것이다. 이에 이 땅의 모든 장애인과 함께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서럽도록 극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날을 기대하며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였다. 그러기에 오늘의 쾌거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역사이자 앞으로 후손들에게 장애인 인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보장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토록 어렵게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초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진하게 남기고 있다. 장애의 범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결코 양보가 없으리라 기대했던 부분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이정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 이제부터 우리 손으로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법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당당하게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를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실로 대단한 시너지 역할을 하여 장애인 인권 및 복지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축제의 장으로 법 제정을 반기며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및 관련하위법령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나아가야 할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은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 연합회는 오늘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7년 3월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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