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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에 대한 무책임한 퇴역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06-12-26 18:39:00
관리자 조회수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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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에 대한 무책임한 퇴역 결정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13일 피우진 중령의 '퇴역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한데 대하여 우리 연합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역에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었으며 유방암이라는 병마를 떨쳐내고 헬기조종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온 열정을 바쳐 헌신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보다 조종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야말로 군인의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를 보여준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처사는 어떠한가? 심신장애자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퇴역시켰으며 퇴역처분 취소 소청조자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중령이 가진 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장애이며 그가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이다. 그럼에도 피중령의 임무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오로지 장애만을 이유로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국방부와 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처사는 분명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편의주의적이고 무원칙에 근거한 편협한 판정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능력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전근대적 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어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군인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여 국가 법 개념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법령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낡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 피중령에 대한 전역 명령은 반드시 회되어야 하며 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한 한다. 만의 하나 그의 조종사로의 복무가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온다해도 피중령의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 군 복무 경력을 볼 때 퇴역보다는 군에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보직을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국가 안보와 국토 수호에 진력한 피우진 중령과 같은 훌륭한 군인이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라고 본인의 실수도 아니요 의지는 더더욱 아닌 극히 경미한 장애를 이유로 퇴역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며 국방부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피중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의 퇴역 조치를 철회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능력 심사를 통해 현역 복무를 보장하라 둘째,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셋째,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군인사법 및 제반 법령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규정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보를 확립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장애인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모든 과정을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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