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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LPG 차량의 월사용량 추가제한 방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즉각 철회하라!
2006-07-05 16:33:00
관리자 조회수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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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 차량의 월사용량 추가제한 방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현행 LPG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LPG지원제도 전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LPG 세금인상분 국고지원제도 도입('01년) 이후 이용인원 및 월평균 사용량 급증: ('01) 217천명/월(269억원) ⇒ ('05) 412천명/월(2,458억원) ○ 장애인 LPG 차량 사용인원 및 사용량 급증 ⇒ 소요예산 과다로 적정예산 확보 곤란 및 신규사업 추진 애로 ※ '05년 말 예산 부족액 : 46,654백만원 ○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경유․휘발유 차량 소유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등록 장애인 174만명 중 LPG차량 보유 장애인 25%(44만명)만 수혜 위 표는 보건복지부가 LPG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해온 LPG지원제도는 1인당 지원 상한선을 기존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재 리터당 지원액이 240원이므로 종전 월 6만원(250리터 × 240원)에서 3만6천원(150리터 × 240원)으로 2만4천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용량 추가제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 7월 1일 당시, 당초 매년 리터당 70여원씩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이 인상되는 (당시 2001-2006년까지)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실시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이동보장법률이 제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몇 대가 더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늘어났다고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완성지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편의시설 미확충으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장애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장애인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단순한 경제논리로 삭감한다는 것은 반(反)복지, 반(反)인권적인 처사이다. 2. 장애인 차량 LPG 세금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구축 등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완전 면세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이 사업은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의 생계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이다.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문제는 기획예산처 및 관련 부처가 국민의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수립하여 집행 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결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특별소비세 등에 유례한 특별예산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일반 예산의 확보, 또는 장애인 차량의 모든 연료에 대한 전면적인 면제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량 LPG 가스 부정 사용에 대해 관련 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엄격한 감시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사용자를 색출하여, 생계 때문에 LPG 차량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한조치는 2004년 감사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사에서 예산초과, LPG 부정사용, 차량 미보유 장애인과의 형평성문제로 지적받아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 놓았다. 이는 입법부와 정부의 오판으로 첫째, 예산초과는 정부의 잘못된 통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예측에서 예산을 파악하지 못해서 초래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량 지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LPG부정사용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색출하여 사용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문제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좋은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정부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한다. 셋째 차량 미보유 장애인과의 형평성문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장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바란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이 박탈되어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상황에 서 있다. LPG 사태 또한 정책입안자들과 정부의 직무유기와 사회적 소외계층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성토한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200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2006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단법인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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