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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시 사죄하고 재판관들은 전원 사퇴하라!!!
2006-05-26 10:04:00
관리자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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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시 사죄하고 재판관들은 전원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가?
5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직업은 안마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점역사, 역술인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제한적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맹학교나 안마수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배운 안마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다. 다행히 그 동안 정부에서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박탈할 뿐 아니라 생존권을 빼앗은 가진 자들의 횡포 다름 아니다. 그럼 과연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만 특권을 준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역으로 왜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일까? "왜" 국가와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왜"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들에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침묵하고 있는가? "고명하신 재판관"들은 어째서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하여 판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과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 사회원리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역사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제 480만 장애인의 최소한 생존을 보장한 대책을 즉시 제시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에 장총련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위헌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이번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480만 장애인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2. 노무현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안마업을 보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3.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가로 막는 사회적 차별을 철페하고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 4. 정부는 즉시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논의할 대화에 나서라!!! 2006년 5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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