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복지진흥회에 대한 입장
2005-12-15 10:00:00
관리자 조회수 2633
218.152.204.7
성명서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의 장애인계 대표단체인 지·농·맹의 농성은 노무현 정부하에 날로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장애인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LPG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도입, 장애인복지진흥회 개혁 등 작금의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총체적 난항을 격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제거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계의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LPG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얽매어 더 이상 발전된 장애인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고, 제한하는 사회의 구조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60여개의 장애인단체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차별을 하였을 시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철저히 장애인계를 무시하고 있다. 1990년 정부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량에 한해 저가의 LPG 사용을 허용한 이래 2001년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하여 LPG 연료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여 왔다. 최근에 장애인 승용차 보유율 및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작년에 LPG사용량을 월 250L로 제한한바 있다. 그리고 올해 승용차를 구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소득역진적 제도라는 이유로 LPG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LPG지원제도를 없애고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방향이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포기하고 불분명한 소득보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인한 이동의 제약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를 LPG자가용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형평성과 소득역진성을 운운하면서 LPG지원액을 그대로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제의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있는 지원을 살짝 돌려놓고 수당제를 도입했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되어 그 역할과 업무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정책과 장기 비젼을 연구하는 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과 비젼도 없이 아무런 역할기능도 남아있지 않는 단체에 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는 한낱 거짓이었다는 것이 진흥회에 대한 인사조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의 밀실야합인사진행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농·맹의 주장이 정당하게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이들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임을 명심하라 ! 2005. 12. 1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