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개최 1. 일 시 : 2005년 7월 21일 (목) 14:00 - 18:00 2.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 3. 참가자 : 약 100여명 4. 내 용 : - 두 법안을 비교 분석 (기조발제) - 장향숙의원 TFT의 복지법 개정 취지 - 정화원의원 TFT의 복지법 개정과 기본법 제정 취지 - 장애인복지법과 기본법 분석 1 - 장애인복지법과 기본법 분석 2 - 복지법과 기본법 내에서의 여성 초점 - 복지법과 기본법 내에서의 중증장애인 초점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추련의 입장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에서는 장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계는 장향숙의원의 3대 입법개정안과 정화원의원의 5대 입법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두 의원 모두가 개정작업을 하였고 공청회도 이미 거쳤다. 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둘의 조화 등과 같이 분분한 의견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혼돈은 지속될 조짐이다. 장총련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장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을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포럼을 개최하고자한다. 이번 포럼은 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분석 및 토의할 뿐만 아니라 두 개정안을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장애계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입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번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조발제와 토론자를 각각 한명씩 더 참여시켜 보다 심도 깊은 내용으로 토론코자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플로워에 처음 할애하였던 90분을 60분으로 변경한 것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올바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하여 장애관련 단체 및 기관 실무자들과 장애인당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8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4시부터 [장애인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2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은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당사자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포럼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