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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
2005-11-17 10:57:00
관리자 조회수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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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 생존권 사수 위해 전국 2만여명 장애인, 11월 19일 2시,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로 집결.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회장 장기철) 구성단체 소속 2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오는 11월 19일(금) 오후 2시,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서울,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에 집결하여, "480만 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참여와 통합을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특히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2년여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등록 장애인의 약 1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전락되어 장애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 이어 장애인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애인용 차량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참여 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과 태도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연금 도입,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약속, 그리고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의 약속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이동 리프트 추락사와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이 명확한 장애인 복지 사업들을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적으로 이양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분명 장애인 복지의 후퇴이자 480만 장애인들에게 있어 삶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전국 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 복지를 후퇴 시키고 있는 현 참여 정부와 집권 열린 우리당에 대해 이를 강력히 항의함과 아울러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각종 공약 사항들을 즉각 시행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향후 참여 정부의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지켜 볼 것이며 만약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혀 둔다. □ 요구 사항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을 즉각 제정하라 ! 2. 장애인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제정하라 ! 3. 장애인 차량 지원 주유선택권 보장하고, 유류세 철폐하라 ! 4.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즉각 제정하라 ! 5. 장애인교육법 즉각 제정하라 ! 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하라 ! 7. 정부의 적용제외율 철폐하고, 의무고용제 확대하라 ! 8. 장애인노동권리보장법률 제정하라 ! 9. 장애인 사업 지방이양 즉각 철회하라 ! 10. 시각장애인 전통직종을 보호 육성하라 ! 11. 시각장애인의 신직종을 개발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라 ! 12. 정부․정당․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정책긴급대책회의' 를 구성하라 ! ※ 대회참석자 협조 요청사항 - 당일(19일) 대회와 관련하여 차량시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별 첨 1. 총궐기대회(안) □ 참여단체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이상 5개 단체 □ 개 요 ○ 일 시 : 11월 19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고수부지(63빌딩 건너편) ○ 규 모 : 20,000여명 ○ 당일 행사 일정 (사회자 : 문상필) 제 목연 사 / 진 행 자시 간개회선언사 회 자14 : 00민중의례사 회 자14 : 03내빈소개사 회 자14 : 08경과보고채종걸 부회장(한국DPI)14 : 15대 회 사장기철 회장(지장협)14 : 20투쟁․연대사김수경 회장(한시련) 임통일 회장(교장) 외부인사14 : 30결의공연민중가수(박준) 공연, 퍼포먼스15 : 30결의문 낭독권수명 회장(산재)16 : 30폐 회사 회 자 ('장애해방가' 재창 후 해산)16 : 50 ○ 사전 식전행사 기획 및 진행 : 투쟁본부 ※ 단, 주최단체의 사정으로 행사일정은 일부변경 될 수 있음 □ 조직 구성 < 대회 조직위원회 명단> 직 함이 름소 속공동대표단체 대표집행위원장손 복 목투쟁위원하영택, 김두현재정위원위 문 숙조직위원이안중, 정의철선전선동문 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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