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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LPG 차량의 사용량 제한 추진 방침 에 대한 장총련의 입장
2005-11-17 10:52:00
관리자 조회수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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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장애인 차량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지원과 관련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2004년도 장애인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03년도 부족분 15,103백만원을'04년도 예산에서 미리 집행한 상태에서 올해 부족예상액 35,469백만원을 포함하여 당장 9월분부터 총 50,572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관련 실장은 장애인복지 일반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발전해 가는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 지원사업의 예산"규모의 기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의 확대된 예산지원은 불가능함을 피력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대책을 같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사람들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 부정사용으로 인해 이 사업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함께 전달된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9일,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 부족 현상이 시급해진 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요구하는 사용량 제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장총련은 이상의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세금인상액지원과 관련한 기획예산처 및 보건복지부의 사용량 제한 추진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 7월 1일 당시, 당초 매년 리터당 70여원씩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이 인상되는 (당시 2001-2006년까지)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실시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한시적인 예산 지원 성격을 가진 이 사업이 그 기한이 다해 가도록 이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이동권 관련 지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장 올 9월분 50,572백만원 지원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장애인용 차량 LPG연료 세금감면 지원정책의 근간 이 흔들리게 되고 급기야 기획예산처는 예산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지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인차량의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대중 교통 등의 편의시설 미확충 등으로 사회활동에 현저하게 곤란을 겪어 온 대다수의 자가 차량 소지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생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적인 모든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 그나마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부정사용자들에 의한 정책 왜곡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중단되어 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은 물론, 배신감마저 안겨 줄 것이다. - 그러므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의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의 적정성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결단을 통해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정부는 2004년도 하반기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발생 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장애범주가 15 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등록 장애인 증가로 인한 이 사업의 예산증액은 이미 예고 된 사실이었으며 또한 꾸준한 LPG 가격 인상도 불 보듯 뻔한 사실이어서 이 사업과 관련 된 필요 예산은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는 9월 달부터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세금분 지원예산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2004년도 관련 예산을 책정한 예산관련 부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 대해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적 실수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그 동안 아무론 합리적인 예산 수립 노력과 근본적인 재원마련 등은 고사하고,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 데이터와 관련 실태조차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사용량을 제한 한다 하더라고 장애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LPG 가격과 이에 따른 세금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용량을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 소득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3. 장애인 차량 LPG 세금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구축 등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완전 면세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이 사업은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의 생계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이다.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문제는 기획예산처 및 관련 부처가 국민의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수립하여 집행 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결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특별소비세등에 유례한 특별예산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일반 예산의 확보, 또는 장애인 차량의 모든 연료에 대한 전면적인 면제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4. 장애인차량 LPG 가스 부정 사용에 대해 장총련은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엄격한 감시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사용자를 색출하여, 생계 때문에 LPG 차량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난 2004년 9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LPG 관련해 부당사용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당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자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47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160,171KM로 일반 비사업용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 (22,896KM)의 7배에 이르렀고 그 중 10명은 택시영업을 하거나 LPG 충전소에 근무하고 있어 위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정적인 부당사용은 엄격히 그 단속 제도를 수립하여 장애인이 누려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항간에 공공연하게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장애인 가족의 명의로 구입하고 또한 그 명의의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특히, LPG 차량을 운영하면서 그 세금인상분의 지원을 불법으로 오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미성숙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이며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질 때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알량한 정책적 지원을 가로채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 뽑혀야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다. - 이에 장총련은 실질적으로 부당 사용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부당사용자 처벌 기준 마련 등 관련 대안 마련을 시급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이를 빌미로 전체 LPG 지원사업의 근본 취지가 호도되거나 예산 부족을 빌미로 사용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둠과 아울러 차제에 완전한 면세 정책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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