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NOW 연합회 공지 사항 및 주요활동 소개 및 안내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LPG 차량의 사용량 제한 추진 방침에 대한 장총련의 입장
2005-11-17 10:51:00
관리자 조회수 2934
218.152.204.215
정부는 엘피지 250리터 사용량 제한이라는 기만적 복지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지난 4일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을 월 250ℓ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나마 LPG 차량 지원에 의존하여 직업과 생업을 유지해온 현실에서 이러한 발표는 실로 생존까지 위협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 !!! 정부가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LPG 차량의 사용규제를 완화시키고 LPG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2000년 당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정책을 축소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해서 면제정책이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정부는 담당부처의 정책적 과오의결과를 왜 선량한 장애인에게 전가시키는가!!! 정부가 이번 축소 대책의 주 이유를 장애인차량이나 카드의 악용사례라고 한다. 이는 지나가는 개도 포복절도할 변명에 불과하다. 어느 정책이나 부정적인 악용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형 범죄가 만연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러한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체 이러한 불 보듯 뻔한 부정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의 근절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극소수의, 그것도 장애인당사자 때문이 아닌, 부정사용 예를 들면서 엘피지 차량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450만 장애인들을 마치 정부의 정책이나 부정적으로 오남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실로 장애인등록과 차량지원등과 같은 시책에서 근본적인 관리체계는 전무하면서 그 미숙한 정책적 결과를 장애인에게 책임지우는 복지부동적 행태를 전국의 450만 장애인들은 분노한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우리장애인을 빈곤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 최근의 경기침체는 IMF 상황보다 심각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가히 살인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나마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제한됨으로서 오히려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볼 때 결국 장애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란 말인가? 이제 450만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미봉책으로 인한 정책판단의 중대한 오류임을 깨닫고 이를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장애인들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절규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무시할 경우 우리 450만 장애인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04. 11. 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