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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한국재활복지대학의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3.9.3)
2005-11-17 10:24:00
관리자 조회수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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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활복지대학의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으로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장애인 교육권이 확보되리라는 믿음으로 개교를 지켜보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해온 장애인 당사자인 김형식 학장이 임명된 것에 대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편향되게 추진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최근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발생되지 말아야 할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위기를 맡고 있음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이번 사태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 한 평등지수를 높이려는 교육 이념의 실천보다 개인들의 학내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사욕으로 비쳐지고 있어 우리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교육권의 침해위기를 맞이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오늘의 현실을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당사자단체로서 이를 간과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학사운영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및 조직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발생한 교수임용문제를 김형식 학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2. 교육부와 학내의 특정인사들과의 거래에 의하여 김형식학장을 여재판식으로 희생시키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3. 이러한 내부세력이 개교를 준비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특정 학내인사들이 불합리하게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해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4. 교수임용과정에서 나타난 김형식 학장의 행정적 실책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수위의 징계가 논의되어야한다. 5. 학사운영권을 좀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립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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