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재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사장 선출, 즉각 재논의를 촉구한다.

 

 

 지난 12월 15일,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가 장애인단체 측 단체장이 사임한 공백 상태에서 성원을 맞춘 채 이사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투표는 7표 대 1표로 특정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장애인단체장들의 이사 사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 때문이 아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로 기울어 가는지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과정의 끝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사자 측 대표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사장 선출이 강행됐다면, 이는 절차의 정당성과 재단 운영의 균형이라는 두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세워 왔다. 그런데 재단 운영의 중심이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장애인단체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점점 약화됐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누적되어 왔다. 이번 이사장 선출은 그 우려가 절차로 굳어지는 장면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재단의 설립 취지가 실제 운영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재단은 장애인단체의 참여와 의견을 배제하고,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재단의 신뢰를 더 크게 훼손한다. 또한 재단은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번 선출을 기정사실화하는 후속 절차를 멈추고,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에서 선출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되돌려야 한다. 당사자 대표가 사임에 이른 이유가 의견 전달의 실패와 운영 방향의 왜곡에 대한 절박한 문제 제기였다면, 그 공백 상태에서의 선출은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선택이 된다.

 

 재단은 더 근본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이 굳어지는 흐름을 바로잡고 장애인단체와 현장의 목소리가 재단 운영의 중심에 다시 놓이도록 구조를 손봐야 한다. 장애인단체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핵심 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되고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원칙과 관행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를 지키고, 장애인단체와 재단이 함께 운영한다는 약속을 현실에서 복원하자는 요구다. 재단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5년 1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