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환영하며,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은 그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학습 데이터에서 취약계층 특성이 배제되며, 고영향 AI 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 보장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반영 ▲고영향 AI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의무화라는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누구도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장총련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균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에 부합하며 우리 사회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중요한 이정표라 평가할 수 있다.

 

 장총련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AI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확대 추진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인공지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취약계층 권리 보장을 담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취지를 살려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