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석열 정부는 5년 간(2023년~2027년)의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윤 정부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사항,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수립된 계획으로 장애인대표 6명과 정부부처 15개, 학계와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와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승격하는 문제와 장애인개인예산제 등이 담겨진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기에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특히 장애인연금 인상과 발달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와 급여 중 10% 이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는 것을 장애인 선택권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5년간 9대 과제 74개 세부 과제를 확정한 것 역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31.3조원의 예산을 밝힌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한 것 등 계획은 짜임새 있게 마련되었다.

 

 

장애개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의 확대·개편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종사자 처우 개선과 현장중심 직업훈련 대상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수립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91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까지 확충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그 동안 공공시설 위주의 편의시설 확충에서 소규모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과 저상버스 확대 도입, 그동안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한 특별운송수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지금이라도 계획에 포함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2026년 1월 전면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한 것, 재난에 대한 대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담인력 확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등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전문기관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상당 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점진적 양적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재활, 돌봄, 자립, 자기결정권, 접근성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첨단 신기술이나 복지기술 개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 정보화율과 빈곤층 해소, 고용률의 확대의 목표가 현재 수준에서 조금의 해소방안에 그쳤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겠다는 방향만 제시된 것 역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차기 정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바이다.

 

 

장애인단체에서 이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지만, 그리고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지는 것이지만, 보다 장애인당사자와 협의하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로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