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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1-07-01 19:41: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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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학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 2021년 7월 14일(수) 15시, 장총련 유튜브 채널 ‘새바우TV’ 생중계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 이하 장총련)는 2021년 7월 14일(수) 15시 유튜브 생방송으로‘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이상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란 명칭이 법에 규정되었고, 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2017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80%가 매일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며 그 중 1/4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구입비용 때문에’ 55%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처럼 장애인 등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미비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적급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보조공학 및 보조기기 발전에 따른 선택권, 접근권 보장 등 포괄적 논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선임연구원 및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론하며,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수어 통역과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에 따라 청중 없이 언론 기자만 사전 접수를 받아 배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세바우TV 채널 경로 : https://www.youtube.com/channel/UC-jWASaXpPYlG4KlciIilaQ

※ 문의: 070-7728-5749

 

 

2021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