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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자료]제20대총선 장애인정책공약 매니페스토 조사
2020-03-27 08:54: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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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장총련의 매니페스토 조사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은 장애인정책 공약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공약(公約)을 위한 공약(空約)으로 선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현안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촉구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유의미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총련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양한 장애인 정책 현안 해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정치세력화, 참정권 보장 강화 등의 정책공약을 개발하여 반영해 왔다. 특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지역사회 케어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등 급변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의식 중심으로의 중대한 전환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장총련은 우리나라 250만 장애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개발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동안 선거운동의 방식이었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극히 위축되고 있다. 장애계 역시 장애정책 공약개발을 위한 집합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향후 4년간의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의 개발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의 장애인정책공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정책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는 2016년 당시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에서 발표한 83개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이행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성명서 및 각 정당에 의견서로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배출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로도 제공한다.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단체나 관련 관계자들은 함께 첨부된 평가지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kofod@kofod.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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