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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술대회]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2014-11-25 09:41: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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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민사·가사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2월 1일(월), 13:00~18: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여의도동 소재)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국회의원 김우남, 최동익,

              국회장애인복지포럼,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주관: 한국사회과학연구(SSK)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팀,

              한국장애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진행일정

진행일정

시간

소요

시간

내용

12:00~12:50

50분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00~13:30

30분

개회사 및 축사

13:30~14:20

50분

기조발제

·‘일본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참여권과 선거권’

-사토 쇼이치(일본 국학원대학 교수, 일본권리옹호네트워크대표)

14:20~15:20

60분

·가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

-김원태(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

-김형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30

10분

휴식

15:30~16:50

80분

·2014 장애인법률조례 모니터링결과보고 및 법규 내

장애인권리제한과 선거권보장 방안

-김의수(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미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

-김소희(이화여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16:50~18:00

70분

토론

토론자: 국가인권위원회 이보람 변호사, 서울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병학 부회장,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장 조문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기현석 교수,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락우 소장, 팟캐스트 송파한아름 방송국 송수헌 국장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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