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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년사-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해가 아닌 보장되는...
2012-01-02 14:25:00
관리자 조회수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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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년사>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해가 아닌 보장되는 해가 되기를

 

김정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장애인 여러분! 모두모두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용의 해를 맞아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는 항상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포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해에는 도가니 건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전국을 뒤덮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장애인의 삶의 비참함과 자기방어 능력의 부재만이 강조되어 장애인의 부정적 면만이 부각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통감하면서 아파했던 해였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직도 장애인은 사회의 부담으로 인식된다거나 무시해도 되는 가벼운 생명으로 함부로 다루어지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문제이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용과 교육,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온몸으로 뜨겁게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복지수급권도 우리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자유의 개념에 입각하여 , 장애를 가지고 기능과 능력에서 평등할 수 없어 평등하도록 편의를 갖추어달라는 것이며, 장애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이 또한 편의로써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인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수급권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로 아직 정부는 여기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가난해야 하고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고,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함은 초인류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오히려 수입은 적어 장애인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벗어나 장애인의 주거권과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대로 인정하는 특단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이 법으로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 수준은 구색만 갖춘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세력화만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의 인구가 250만 명을 넘는 현 시대에서 하나의 도 단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몫을 찾지 못함은 우리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정책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을 위한 정부 고위급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면 아무리 사회건설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발전의 의미는 반쪽이 되고 맙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누구라도 필요한 혜택을 보장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입니다. 이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안전장치이자, 인간을 존중하는 바른 사회 건설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 우리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의 정책을 만들어갑시다. 새해에는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드리며, 여러분의 의견과 활동이 보장되는 열린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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