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8호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4.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예시 : 공동체 함양,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예시 :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예시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안전문화 교육 등)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예시 : 선진문화의식,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예시 :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이용 활성화, 친환경 보전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1. 4. 1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 1. 15(토) ～ 3. 15(화),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 이후 접수 불가)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 등기우편은 3. 15(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2. 10(목)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2011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4.15(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신청은 2개까지 허용하고,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70백만원 최저액 25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2010)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제한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