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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정책토론회]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2010-02-23 10:01:00
관리자 조회수 3288
118.33.95.102

안녕하세요?

국회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 23일(화) -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취 지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40만명 시대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와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최중증 장애인중 일부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이처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

 등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욕구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4.2)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6월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제시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 실시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1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통합운영하는 방안(2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09.7월부터 ’10.1월까지 6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에 향후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장애인의 요양보호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

   ╺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장기요양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 2. 23(화) 10:3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 주최 : 국회 박은수 의원실

    후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참여범위 : 국회, 학회, 장애인단체, 복지부, 공단, 시민단체 등 000명

 프로그램(안)

○ 10:20~10:30  등 록

○ 10:30~10:50  개회인사 : 박은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축    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0:50~11:30

         발제 :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30~12:00  지정토론

            좌  장 :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 박민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이평수(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2:00~12:20  질의응답,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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