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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420장애인당사자 권리찾기 대행진
2008-04-18 09:33:00
관리자 조회수 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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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대표권을 인정하라!!!

장총련, 장애인 당사자 권리찾기 대행진 행사 열어

 

일 시 : 4월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시민열린광장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참여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에서 주최하는 「420장애인당사자 권리찾기 대행진」이 1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서 열린다. 장총련의 6개 회원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 및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회원 등이 참가하여 8백여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모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현안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철폐를 주장한다.

  이 행사는 식전행사 후, 오후 2시 박덕경 장총련 상임대표의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선언문에는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임을 주장하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 전문

이제 우리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스스로 대표권을 행사하며, 우리의 선택권을 무시한 결정에는 단호히 거부한다. 당사자의 억압을 투쟁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은 만들어져야 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듯, 우리가 평가의 주체로서 모니터해 나가야 한다.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함은 세 살짜리 아이도 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왜 그 쉬운 원리도 모르는가? 장애인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을 중간에 받아 돈도 생기고 사회사업 한다고 존경도 받고, 전문가라고 대접도 받으니, 당사자가 원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에 맡겨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조언자로서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형극은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몫을 밥이고 죽이고 몽땅 다 자기들이 먹어 치워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뛰어난 머리에서 나온 장애인 정책들이 오늘날의 이러한 참담한 결과들이다. 수세기 동안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노력해 왔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바로 당사자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자기 대표권과 자기선택권,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당사자는 무시되고, 늘 당사자는 억압받고 살아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집에 갇혀 수십 년 동안 바깥세상 한번 구경 못한 장애인이 몸을 굴려서라도 세상 구경 한번 해 보겠다고 대문을 열고 나오듯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이제 우리의 의견대로 살아보겠다고 박차고 나가며 외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해 나갈것이며 누구의 지시와 간섭도 없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부수어 나갈 것이다. 이제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것이다.

 

  또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 한국DPI 채종걸 회장,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민동식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 수립을 주장한다.

  이어지는 지지발언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정하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곽정숙 당선자가 참석하여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지지와 18대 국회에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후 장총련과 참가단체들은 각 단체의 결의를 모아 작성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애인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모의 장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로 이 장벽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핍박과 차별을 상징한다. 이 벽을 허물고 짓밟는 행위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온 억울함을 표현하고 장애인이 이 사회에 당당하게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총련과 참가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언문과 결의문을 전달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 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행동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장총련과 당사자단체들의 목적이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패, 민중 가수의 공연과 퍼포먼스 등 행사의 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진행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경찰의 저지로 애초 계획되었던 행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 의 문

우리 장애인들은 과거에 유기되고, 방치되고 학살의 대상이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가 발전함에 따라 자선의 대상이 되고,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소외된 장애인들이라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을 받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아직도 헐벗고 궁핍하고 실직 속에 허덕이며 차별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당당히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애는 단지 기능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차이로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더구나,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거나 장애인 전문가를 자칭하여 대리로 장애인을 대변해 버리는 것은 우리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습니다. 장애인은 똑같은 존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부정적 편견이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피폐한 생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와 차별과 억압과 무시와 거부와 오해와 제한과 베제와 분리 등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를 슬프고 괴롭고 가난에 허덕이게 합니다.

특히 우리를 시설에 가두어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게 하면서 비리로 축제하는 시설장들의 작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장애인 영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에 의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기초연금의 즉각적인 시행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의 현실화, 근로지원인제도의 시행, UN장애인 권리협약의 비준, 장애인 직업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 보장, 차별금지를 실현할 실효성 있는 조직 구성, 보험가입에서의 장애인 거부 방지, 장애인 LPG 차량의 면세제도 유지 등 당사자들의 많은 정책 요구가 있었으나, 공약만 난무할 뿐 실현은 전혀 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장애인이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복지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부 장애인 관련 기구나 회의에서의 장애인 과반수 참여, 당사자 단체의 지역 장애인 활동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당사자의 참여 보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참여와 통합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통합과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정당한 편의 제공과 소수 집단의 문화권 인정과 공간적, 문화적, 정보적 접근권 보장과,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의 해소는 전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 번 변화된 것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아름답고 질 높은 사회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결과를 가져올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오로지 거부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를 옥죄는 차별과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 나간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직접 이야기하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서로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우리의 복지를 쟁취하고, 자립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우리는 동료 상담을 통하여 같은 장애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

❏ 우리의 요구

⦁장애인권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즉시 부활시켜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과 대표권을 인정하라!!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은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시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라!!

⦁여성장애인의 육아, 폭력방지, 가사, 문화충족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라!!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영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기초연금을 즉각 시행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강구하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확충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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