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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에 대한 청계천 접근 및 이동 차별 실태에 관하여
2007-11-16 09:58:00
관리자 조회수 3521
210.10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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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청계천 접근 및 이동 차별 실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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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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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헌법과 하위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동권과 접근권, 자유로운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은 시설과 구조물들에 의하여 장애인은 그들의 실질적인 신체적 차이 이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동권과 접근권, 자유로운 보행권이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차별은 물론이고 문화향유권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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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계천변의 보도(또는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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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옆 청계천쪽 보도의 폭은 아래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로는 1.5미터이나, 보도 중앙에 가로수를 심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보도 위로 통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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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등의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별표 1에서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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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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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천변보도가 아닌 안전통로라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당초 보도로 설계되었던 점, 현장조사 결과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보도로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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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산책로 접근 불가능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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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로 진입한 경우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릉천과 청계천을 건너야 산책로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양 하천에 징검다리만 설치하여 이곳으로 진입한 장애인 등은 산책로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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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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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청계천 5.8 킬로미터 구간에서 진입로는 총 30개인 바, 계단 진입로는 27개인 반면에 경사 진입로의 개수는 아래 청계천 진출입로 그림과 같이 청계광장(), 비우당교(), 두물다리(), 고산자교(), 다산교(), 버들다리(), 세운교()로 7개에 불과합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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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휠체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로서는 청계천 산책로로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사로를 통해 청계천 산책로로 진입하더라도 거의 2킬로미터 가까이 경사 진출입로가 없어 급작스럽게 하천의 물이 불어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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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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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개수가 부족하여 청계천변 아래로 진입이 어려움>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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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진 4]와 같이 경사로 바닥의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경사로가 너무 좁아 동시에 훨체어가 오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 한 대도 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단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바닥의 재질이 나무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손잡이에 점자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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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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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계천 산책로의 안전성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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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계천 산책로에는 [사진 4]와 같이 자연석 바닥재로 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요철이 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휠체어 등의 통행이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사진 4]의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삼일교 아래 등 교량 밑은 매우 어둡고, 사각형 모양의 턱이 계속 이어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 그 외 비장애인들도 이동하다 걸려넘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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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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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제1공구 출발지의 산책로에는 [사진 5]와 같이 설치된 각지고 홈이 파여진 조형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추락위험 및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이거나 시각장애인 등의 발이 끼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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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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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1공구 하천 횡단교량을 보면 [사진 6]과 같이 난간이 너무 낮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추락 위험이 높고, 휠체어 등이 다니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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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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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책로 옆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매우 높은데도 [사진 7] 과 같이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 등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추락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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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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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전교의 다리구조는 타원형이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커녕 위험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계천 진출입 계단 중 많은 계단이 밑부분이 개방된 형태이어서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 중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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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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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계광장에는 [사진 9]와 같이 물이 흐르도록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에 넘어지거나 휠체어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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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9]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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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도교에 있는 청계천 종합안내표지판을 보면 점자 안내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글씨가 너무 작아 저시력장애인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계천 산책로 내의 위치안내판 역시 점자 안내도 없고 글씨가 매우 작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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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면 누구나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계천 복원 설계와 시공은 명백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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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청계천의 접근 및 이동 차별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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