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 회장 이영석)은 제18차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 기간 중 해외 민간 장애인 단체와 6월 9일(월)과 6월 11일(수) 공동주최로 사이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사이드 이벤트는 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활동가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대 해 국가별 또는 장애 유형별 정책과 운영 시스템 및 인권 수호, 옹호 방안을 공유,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갖는 등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32조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활동했다.

 

6월 9일(월)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 본격 실행을 앞둔 시점에 해외 선진 사례 호주 ‘NDIS의 재정 모델과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 측 발표자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이를 통해 권리 중심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소개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인 단체의 정책 옹호가 제도 개선을 끌어낸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국 측은 개별 욕구에 기반한 선택과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나, 지방정부 및 이행 주체 간의 경험과 역량 부족 및 제공 인력 수급의 제약 등 제도적 과제가 존재함을 알렸으며,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실사례를 공유,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국가적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해외 장애계에 전달했다.

 

6월 11일(수) 두 번째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전쟁과 내전 및 기후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조명했다. DPI 프랑스와 독일 발표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긴급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시 정보 접근성, 이동 지원과 안전한 대피, 의료품 수급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대응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DPI 아시아태평양 발표자는 내전 및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고, 침수, 단전 등의 피해 상황에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고립되며 목숨을 잃은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내 장애인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DPI는 국내 유일의 국제 장애인당사자 인권 단체로서 UN 본부에서의 사이드 이벤트를 주최해 한국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국제 사회 내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단순 정책 발표를 넘어, 국가 간 경험과 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장애인당사자 권리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 연대하는 자리로 유엔 기구 및 각국 대표단, 국제 NGO 단체들과의 실질적 협의의 장을 만든 것은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DPI는 사이드 이벤트 내용과 성과가 일회성 국제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내 정책과의 실질적 연결 및 국제 장애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로 이어지기 위해 국내외 민간 장애인당사자 단체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