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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소송

LPG가격담합소송 LPG가격단합 집단소송 진행소식입니다.
2014-09-24 19:46:00
관리자 조회수 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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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가격단합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20일부터 접수받아 진해해온 LPG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로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들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1. 피고들의 담합행위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들이 자신들을 담합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패소 확정되어 피고들의 담합사실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들의 유류사용량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려해서는 유류보조금, 카드사용내역, 자동차운행거리 역산을 통한 사용량추정 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 피고들의 담합가격이 경쟁가격(담합이 없는 상태의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금액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인 또는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인은 법원에 감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원고들은 감정인 보수 등을 포함한 감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 금액이 몇 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의 원고들 역시 자신이 임의로 감정인을 선정하여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버원에서 그대로 받아주기 어려운 면도 있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원고 단들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현재 일부 사감정결과에 따르면 LPG 1리터당 30여원정도로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이 빨리 결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위 1번상의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위 3번상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1번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3번의 경우도 원고 단들이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적인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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