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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소송

LPG가격담합소송 LPG 소송건 관련 공지입니다.
2012-10-30 16:17:00
관리자 조회수 6460
218.144.167.5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입니다.

 

먼저 LPG소송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한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6개의 정유회사들의 LPG가격 담합을 알고 20091월부터 소송에 대한 준비와 소송단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재판을 준비하여 2011928일을 마지막으로 4번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LPG 정유회사들의 담합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2011년 공판 이후 올해 초 6개의 LPG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당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LPG담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대한 결과가 패소하거나 중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LPG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LPG 소송단에서는 당초 예상 손해배상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양자간의 줄다리기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 비용을 받으려면 담합 시 가격과 담합하지 않은 시의 가격에 대한 조사 및 감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LPG소송단 재판이 처음 진행이다 보니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이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위의 안내글을 읽으시고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진행과정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저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PG 안내: 1577-4802/02-717-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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