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팬더믹 동안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해외 리포트 자료

본 보고서의 중점 목표는 ‘전 세계의 장애인에게 대재앙 수준의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 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장애인권 모니터링(Disability Rights Monitoring_DRM)이 작성했고, 4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선도적인 7개 장애인인권단체의 컨소시움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134개 국가가 참여하여, DRM은 총 2,152개의 응답을 취합하였다. 이중 장애당사자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결과는 우려스러웠는데, 국가들이 대유행의 대응책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압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문제는 비단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틀어 나라의 개발 수준과 상관없이, 장애인과 관련한 보고는 항상 후순위였다.

가장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는 장애인을 공동체 대응에 진정으로 포함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동일했다. 근 몇 년 동안 일구었던 정책입안자들의 시민권, 권리, 포용 등의 관점은 다시 뒷걸음질 쳤고, 장애인은 다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보고서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2. 상당한, 치명적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 봉쇄

3. 소수장애인에 대한 불균형적인 효과

4. 건강 보건에 대한 접근 거부

Part 3~7까지만 번역하였습니다. 일부 누락된 문장들도 있습니다. 장총련에서 자체번역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