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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웹진 [세계은행] 평등한 회복의 보장 : 장애포괄적 재난 이후 계획 수립
2020-08-03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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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회복의 보장: 장애포괄적 재난 이후 계획 수립

2020.7.27. World Bank Blogs

재난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난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위기는 필수적인 건강, 교육, 위생 서비스에 접근이 부족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회복과정에도 적용된다. 자원, 사회 네트워크, 지원 체계, 지역사회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이겨낸다. 배제된 사람은 회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장애인은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0%만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정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재난관리나 위기경감계획을 수립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20.6%만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혼자서 즉시 대피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과 최근 발생한 긴급 재난 상황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재난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의 욕구는 재난 후 회복 노력에 종종 누락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재난에 장애 포괄적이고 탄력적(resilient)이면서, 접근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면,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적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 탄력성과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 구축한다. (배리어프리 건물 및 토지 사용 계획)

- 회복과 재건축 계획 및 이행 과정에 장애인을 고용 하는 등 장애인을 적극 고용한다.

- 건강관리와 교육이 상시 가능하도록 모든 학교학생을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 전후에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접근이 보장되도록 한다.

- 위험의 노출과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수어 통역, 읽기 쉬운 형식)

재난 전후 개선된 접근성은 고령자, 다친 환자, 임산부, 소수민족이나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취약한 사람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해 진다. 세계은행과 재난 경감 및 회복을 위한 세계기구(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는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회복은 연간 650억의 손실을 줄인다고 측정했다.

 

장애포괄 재난 회복을 위한 핵심 단계

World Bank Group은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행동을 가속화하며, 2018년에는 보편적인 접근 특성을 포함하는 장애 포괄적 개발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난경감 및 회복을 위한 세계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포용의 세계 실천(Social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Global Practice)’와 파트너십을 갖고 ‘재난포괄 재난경감회복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책임 있는 회복과 복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의사결정자들에게 행동 기반 지침을 제공한다.

장애포괄적 회복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동등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장애관련 데이터의 기초선을 수집하여 재난 이후의 욕구 판정 과정에 포함시키고, 장애포괄을 회복 프로그램에 주류화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권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과정에는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포괄적인 재난 이후 위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네 가지 필수 단계:

1. 회복과 복원하는데 있어 장애포괄을 이해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장벽과 접근성 개선 사항의 자료를 수집한다.

2.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장애 포괄 회복 과정의 지원을 위해 적절한 장애 관련법을 입법한다. 새로운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맥상통해야 한다.

3. 회복 및 복원을 위한 계획,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수립한다. 회복 및 복원과 관련한 장애 업무의 조정과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파악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것에 더하여 장애 포괄적 회복 및 복원 기준은 설립되고 전달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개입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정 등 자기회복에 제한이 있는 가정이나 그룹을 대상 한다. 예산 편성이나 조달에 있어서 장애 포괄적 기준을 신속히 수립하고, 복구 및 재건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또한 모든 행위 주체자에 의한 재정적 기여와 지원의 조건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포함한 접근성을 완전히 고려해야 한다.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주로 소란스럽고 충격적이지만, 불평등한 관행과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더 강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장애포괄을 회복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모두를 위해 자생력과 포용력, 회복력 있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다.

 

(출처: https://blogs.worldbank.org/sustainablecities/ensuring-equitable-recovery-disability-inclusion-post-disaster-planning)

(번역: 장총련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