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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웹진 [UN]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06-18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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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국제인권규범 모음집

번역 및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4.23.)

2. COVID-19 인권보호 지침(4.27.)

3.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4.17.)

4. 비상대책과 COVID-19(4.27.)

5. 시민공간과 COVID-19(5.4.)

6. COVID-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5.11.)

7. 장애인 권리와 COVID-19(4.29.)

8.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4.7.)

9. COVID-19와 여성 인권(4.15.)

10.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인권지침(4.8.)

11.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사무총장정책보고서(5.1.)

12.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 관련 보도자료(3.27.)

13.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지침(3.27.)

14.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지침(4.17.)

15. COVID-19 대응 인권기구 업무 수행 관련 APF 성명(4.14.)

 

<1. COVID-19와 인권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중>

유엔사무총장실, 2020.4.23.

인권은 COVID-19 대응과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권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인권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응은 전염병 퇴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인간 존엄성의 보장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인권은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과 그 원인,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게 한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COVID-19 대응에 있어서 인권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늦추기 위해 광범위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생계와 안전, 이들의 의료서비스 (COVID-19와 다른 질병), 식량, 물, 위생, 직업, 교육과 여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사람중심으로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가 현장의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권고를 제시하지만,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 국에 서로 다른 수준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중보건 위기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보장의 위기, 인권위기가 하나로 결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위기, 특히 무장분쟁은 인권이나 다른 국제법의 보장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COVID-19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는 공중보건 대응의 일부로서 시급한 관심을 요구하는 뿌리깊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부족한 보건 및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청년, 노인, 난민, 이주민, 빈곤층, 장애인, 구금자, 소수집단, 성소수자는 특히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위기 대응시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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