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1일(목)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① 혁신 성장 기반 조성

②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③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3년 2만대→`24년 3.2만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4시간→2시간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