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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5월 1주 카드뉴스
2026-05-08 10:35: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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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 5월 1주 카드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5월 1주 카드뉴스입니다.

★ 출처 ★

1.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
출처: 더인디고(2026.4.30.)
https://theindigo.co.kr/archives/67827

2.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출처: 에이블뉴스(2026.5.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22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고)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 핫이슈 2026년 5월 1주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2. 첫째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 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 출처 더인디고 2026.4.30.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6,526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지역 간 1인당 예산 격차와 국가 위임사무 중심의 편중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Chatgpt 편집 이미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분야별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고이미지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복지관 및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분야가 60.15%로 가장 큰 비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 19.72%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한 이동·편의·안전 분야는 8.13%/ 이번 모니터링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세 분야에 전체 장애인예산의 88.0%가 집중됐다. /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추이 (단위:억 원, %) 표 이미지 4.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 격차도 뚜렷!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715.8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290.9만 원 /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단절되거나 누수되는 상황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활동지원, 이동지원, 자립생활, 주거, 고용, 교육, 건강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4배

5. 둘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 출처 에이블뉴스 2026.5.4 /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일 성명서를  발표, “명백한 신체의 부상 앞에서도 멈춰선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요구 및 요청사항/ 전치 12주의 중상 원인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 철저한 재조사 실시  관련법에 근거한 진술 조력인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촉구  세종시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 등 모든 지원방안 마련 재발 방지와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 즉각 수립

7. 출처 기사1. 더인디고(2026. 4. 30.) https://theindigo.co.kr/archives/67827 기사2.에이블뉴스(2026. 5. 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22/ 다음주에 또 만나요 /#장애인 #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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