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4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와 의료접근성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부터 치료·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구강보건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이재영 교수

 

단국대학교 이재영 교수는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건강 불평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치료 필요 비율은 더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의료접근성 부족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 진료 환경 부적합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여 기본적인 구강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치과주치의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예방·지속관리 기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조기개입·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평생관리 기반 구강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수립, 국가 단위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정례화,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자문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위생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 물리적 접근성, 의사소통, 돌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비, 이동비, 보호자 동행 부담 등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장애인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역센터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치과의료 접근성 확대와 방문·이동진료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가족·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일상적 구강관리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 진료환경 조성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구강건강 정책이 예방과 권리보장 중심의 통합적 건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2020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후 2024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 주치의와 등록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인원 제한 완화, 대상 범위 확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영상플랫폼 > 정책세미나 영상 > 상세

△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영상 및 자료집 다운로드 

 

2026년 4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